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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030년까지 배추·사과 등 주요 품목의 도소매 가격 변동성을 50% 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매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도매법인의 수수료를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도매시장 경쟁 촉진하고 법인 '7% 수수료' 인하
농산물 소비자 가격에서 생산
연체 대출 자가 받는 가격을 뺀 '유통비용' 비율은 2023년 기준 49.2%로 10년 전보다 4.2%포인트 높아졌다.
배추·무 등 일부 농산물의 유통 비용률은 60∼70%에 이른다.
정부는 우선 주요 유통경로인 도매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공공성을 높일 방침이다.
정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
전국은행연합회 회원가입 법)을 개정해 도매법인의 지정 취소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현재도 임의로 도매법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 도매법인이 평가에서 실적 부진 등급을 받아 지정이 취소된 사례는 없었다.
정부는 상대평가를 강화하고 모든 지표를 계량화하는 등 도매법인 평가 체계를 개편하고 생산자, 소비자가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운영할 방
대부중개업등록 침이다.
도매법인이 경매를 진행하고 생산자로부터 받는 7%에 이르는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도매법인의 위탁 수수료율을 인하할 방침이다. 법인 영업이익률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다음 해 수수료를 인하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한다. 국내 최대 농수산물 거래 시장인 가락시장의 도매법인들은 영
배당가능액 업이익률이 20%대로 높다.
정부는 농안법을 개정해 출하자를 지원하는 등 도매법인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공익기금을 조성할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가격 급락 시 출하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출하 가격 보전제(가칭)도 도입할 예정이다.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도매법인의 과도한 수수료와 영업이익은 제한하고 이익의
증권회사 일부를 농가를 위해 쓰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경매 일변도에서 벗어나 예약형 정가·수의 매매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시장 반입 전에 물량, 가격 등을 협상한 후 매매하는 방식이다.
거래 당일 시장 내 수요·반입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경매 제도는 가격 변동성을 유발하는 한 요인으로 꼽혔다.
정부는 생산자가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출하할 수 있도록 주요 품목 전자송품장 작성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농산물 도매거래 절반, 2030년까지 온라인으로 전환 목표"
정부는 농산물 유통의 핵심 경로로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플랫폼에서 거래 체결 후 소비지로 직접 배송하는 온라인 거래 중심 유통구조로 개편할 계획이다.
생산자와 수요처를 직접 연결하는 온라인 도매시장은 현재 전체 도매거래의 6%를 취급하는데 이 비율을 오는 2030년까지 50%까지 높이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지난 2023년 출범한 온라인 도매시장의 연간 거래 규모가 올해 1조원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오는 2030년까지 7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거래 규모 연간 20억원 이상인 개인·법인 사업자만 온라인 도매시장에 참가할 수 있게 했던 요건은 삭제하기로 했다.
산지 스마트화로 유통·물류의 효율성도 높인다. 주요 품목 주산지 중심으로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이하 APC)를 2030년까지 300개로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소비자가 가격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모바일 앱을 개발해 보급한다.
김 실장은 "예를 들어 대형마트 여러 곳의 가격을 비교해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후 위기에도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 및 유통 기반 구축하기 위해 과수·시설채소 스마트 생산단지를 2030년까지 120곳 조성할 예정이다.
출하 조절 품목을 사과·배에서 노지채소까지 확대하고 비축 역량을 높이는 등 공급 불안 대응을 강화한다.
정부가 생산자는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더 싸게 살 수 있도록 유통구조 개선안을 내놨지만, 평가 결과가 부진한 도매법인의 지정 취소를 의무화하거나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를 확대하겠다는 등의 내용은 지난해 발표한 대책과 비슷하다.
진현정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도매시장과 이후 유통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온라인 도매시장 육성은 좋은 시도"라면서 "현행 농안법은 도매시장 중심의 법이라 생산자를 보호하는 기능이 약한데 이런 것도 손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은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유통혁신연구실장은 온라인 도매시장에 대해 "이미 도매시장에서 거래처를 확보한 참여자들이 갑자기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입하는 건 쉽지 않은 문제"라면서 "정부가 관리하는 온라인 시장을 새로 하는 건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온라인 도매시장은 수수료 이점도 있지만 농산물이 도매시장에 갔다가 다시 소비지에 가는 것이 아니라 산지에서 바로 소비지로 가니 물류비가 획기적으로 절감되는 것이 굉장한 장점"이라고 강조했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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